[포스트 코로나 릴레이대화모임 4차(5/29)] 현장의 이야기와 제안

 

릴레이 대화모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현실과 미래(제4차) - 현장의 이야기와 제안

 

포스트코로나 릴레이대화모임 네 번째 모임이 지난 5월29일(금) 오후3시부터 천안YMCA 1층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임은 박성호(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님의 사회로 노동, 의료, 교육, 돌봄 등 코로나19의 피해가 두드러졌던 영역들에서 겪고, 경험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자들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방효훈 센터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의 코로나19 관련 상담으로 볼 때 피해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 서비스업과 운송업 및 강사,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3월에 연차 등 휴가제도에 대한 상담이 많았지만 4월에는 해고와 권고사직 등에 대한 상담이 늘어 피해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발표는 전직 간호사이셨던 박현미(NGF연구소 나는 대표)님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신천지 교회가 있는 대구 남구보건소에서의 의료봉사 경험과 느낀 점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방호복을 입고 있는 자체보다 검사를 위해 이동하며 하루에 스무 번 이상씩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갈아입어야 하는 일이 더 힘들었다.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와 의료진들이 겪었던 혼란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각계에서 보내주신 격려와 후원은 큰 힘이 됐다. 개인적으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책임하게 유포되는 잘못된 뉴스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에 많이 힘들었다.”

 

세 번째로 차암초등학교 교사이며 전교조천안지회 지회장이신 고차원 선생님이 코로나19로 겪은 학교현장의 어려움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다섯 차례 연기될 때마다 연간 교육계획을 다시 마련하는 일, 세부적인 운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라 했지만 번번이 허락되지 않았던 일, 학교에서는 불가능했던 방역지침과 등교개학이 연기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갈등, 온라인 개학으로 돌봄 인원이 늘어나며 겪은 어려움 등 그동안 학교 현장에 내재돼 있던 갈등들이 한꺼번에 불거지는 상황으로 보였다.”

 

네 번째 발표는 천안에서 노인, 장애인, 산모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의 정경록 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돌봄 영역은 복지부의 지침으로 방문형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하고 시설형 서비스는 휴원 하되 바우처 방식 서비스의 경우 긴급 돌봄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이용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산모서비스는 대부분 중단되는 차이를 보였고,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 중에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과 서비스 수요처 감소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이 많을까 걱정이 컷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또한 돌봄 영역은 지침은 있지만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모든 조치를 알아서 해야 하는 형편인데 그나마 마스크 착용과 서비스 제공 전후로 손 씻기가 방역에 큰 효과를 보인 것 같다”

 

네 분 발표자의 발표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온라인/오프라인 참가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청중)

“코로나19로 비대면 노동의 필요성 증가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며 일자리 감소와 노동행태의 급격한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 정책적인 측면의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방효훈)

“크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되는 기본 전제는 이 시스템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모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 본다. 그런데 기업은 잘되는데 노동자, 국민의 삶은 어렵다면 유지되기 어렵다. 코로나로 도래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토대로 세금, 노동시간, 노동방식 등을 조정하고 합의해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기업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은 고용유지가 연계되어야만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도 도입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청중)

“이번 선거에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했는데 자가 격리자들의 투표를 도왔던 진행인력들이 착용한 방역복이 그대로 방치되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방역체계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박현미)

“그 사안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자 한다. 국가적인 공중보건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의 호소와 자원봉사 인력에 의해 수습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국가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나아졌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희망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기존에는 진단과 치료를 의료로 보던 데서 교육, 돌봄 등 지역사회의 필요한 영역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책임 질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 성과라 생각한다.”

 

(청중)

“온라인 수업에 준비가 안 된 점은 이해하지만 학교별 온라인 수업 진행 역량에 따라 교육(수업)의 질에 큰 차이를 경험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며 아이들을 위해서도 교육행정 주체 간 소통이 절실함을 느꼈다.”

 

(고차원)

온라인 수업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사실이다. 최선의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데 교육 주체 간 협의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협의체계가 없으면 담당자가 지시대로 맞추기에 급급하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감도 컷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예산은 지급이 되었지만 구입과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학교에만 맡겨지다 보니 실제로 장비들을 못 구하는 문제도 생겼다.

 

(청중)

코로나로 인해 질병이 어떻게 퍼지고 걸리는지, 열악한 사회환경이 건강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드러났다. 코로나 이후는 단지 코로나 예방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중)

포스트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말도 한다. 이제는 이 말의 실체적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더욱 코로나로 강제되는 삶보다 이참에 개선해야 할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맥락으로 돌봄과 교육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청중)

국가 재난상황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경기와 서울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병행되면서 성과를 냈다. 코로나는 국가만의 과제는 아니라 보는데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청중)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신천지가 부각돼 폐해를 얘기했지만 왜 청년들이 그렇게 빠져드는지는 관심이 적은 것 같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에 대한 집중과 성찰도 필요하다 본다. 민주적 토론이 책임회피의 도구로 활용될 우려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도 얘기하지만 교육제도를 개혁해 사교육비만 줄여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청중)

코로나19를 겪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합의와 인식이 급진전 했다. 10여년의 지지부진한 논의를 한꺼번에 뛰어넘었다.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본다.

 

(사회자)

주3일 노동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학교도 앞으로는 주3일 등교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등교 3일과 하루는 온라인 수업, 하루는 지역사회 수업 등을 해보면 훨씬 새로운 교육의 체계와 내용들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기존에 마을교육공동체나 지역사회 인턴십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번 위기를 이런 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단 생각을 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들의 의견과 마무리 말씀을 부탁한다.

 

(정경록)

돌봄 노동의 수혜자가 전 국민은 아니지만 핵심은 누가 돌볼 것인가이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급여나 대우는 열악하다. 특히 시급제 근로는 개선이 절실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돌봄 노동의 가치 인식과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

 

(고차원)

학교는 삶을 배우는 곳이고 그 배움은 교실에만 있지 않다고 본다. 교과서 위주의 학교 교육이기에 사교육이 가능하다. 코로나를 겪으며 촉박한 시간에 제한적인 수단으로 가르치려다 보니 오히려 교과서에 대한 의존보다 성취기준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교육청의 우려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교 현장을 믿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면 좋겠다.

 

(박현미)

시민의 한사람으로 얘기하고 싶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누군가는 행동하고 참여했다. 주어지는 상황은 개인이 어찌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할 것, 함께 해야 할 것 등의 관점으로 일상과 현실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효훈)

이번 코로나 국면이 여러 가지 사회적 실험의 장이 되었다. 기본소득도 그렇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문제도 그렇다. 환경이나 기후변화 문제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비교가 가능했다. 문명과 반 문명을 가르는 기준은 약자를 살리는지 여부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약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사회자)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면서 역학조사가 시작됐는데 초기의 역학조사와 지금은 차이가 있다. 불필요한 정보 수집에 대한 시민들과 인권단체의 문제제기로 변화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국가만 보였지만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는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 드물게는 마을단위의 역할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준비하고, 대응하고, 문제제기 하면서 새로운 힘을 만드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도 2월과 같은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카메라로 생중계되는 자리가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코로나 이후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겪었던 지난 몇 달 그리고 지금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이후를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코로나를 극복해 가는 힘은 연대에 있다고 본다. 포르투갈의 경우 코로나 시기 난민과 이주민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국적을 부여한 사례, 독일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중증환자들을 자국 병상에 수용했던 모습, 쿠바가 23개국에 1400여명의 보건의료진을 지원한 사례, 우리나라도 6.25 참전국 22개국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례, 대구와 광주가 연대한 사례가 돋보였다.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는 힘이 발휘될 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수고해주신 네 분의 발표자들과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해주신 많은 시민들, 주최해주신 천안YMCA,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풀뿌리희망재단에도 감사드린다.

 

이렇게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릴레이 대화모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현실과 미래는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회원 및 시민여러분을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면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 포스트코로나 릴레이대화모임은 천안YMCA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풀뿌리희망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은 (주)소나기커뮤니케이션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